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중립성 (문단 편집) === 한국 === 2017년 5월 10일, 망 중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[[문재인]] 대통령이 당선되었다. [[http://m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17041702101131042001|#]] 그러나 오픈인터넷 보장일 뿐 이미 한국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체만 비용을 지불시키고 있다. 이후 알뜰폰 활성화, 자급제 단말 확대, [[공공와이파이]] 확산, 보편 요금제를 추진 하고 있다. [[자유한국당]] 김성태 의원이 포스트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하겠다고 나섰다. 사실상 망 중립성을 폐기하는 내용이다. [[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8020211095455100|#]] 다만 해당 법안 발의 이후 1년 뒤 자신의 딸이 KT에 채용되는 과정의 비리가 밝혀지며 딸의 채용을 대가로 해당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. 이효성 [[방통위]]원장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폐지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밝혔다. 반면 과기정통부의 유영민 장관은 망 중립성 유지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.[[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8030811265868504|#]][[http://news.inews24.com/php/news_view.php?g_serial=1113897&g_menu=020300&rrf=nv|#]] 아프리카TV의 경우는 2016년 기준 매출(798억 원)의 20%에 달하는 150억 원을 망 비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.[[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8032113410883011|#]][* 이것도 그리드 컴퓨팅을 통해 가까운 이용자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게해서 망사용량을 줄였기 때문인것이며, 유튜브나 트위치같은 해외플랫폼들처럼 직접 전달했다면 망 비용이 몇배는 더 나왔을것이다.] 美대사관과 [[오픈넷]]이 주최한 '''서버 설치법 반대론자들만 참석'''한 토론회 개최했다. 하지만 그 법은 데이터, 개인정보 현지화와 관련이 없이 캐시서버를 설치하자는 것뿐 개인정보 저장과 전혀 관련 없다. 서버는 '현지 주재'에 해당하지 않아서 한미 FTA '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'와도 관련 없다.[[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812031555099611|#1]]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4063926619410312&mediaCodeNo=257&OutLnkChk=Y|#2]] [[http://www.etnews.com/20181128000322|#3]] [[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19091811320664834|#4]] '망 이용료' 대신 빅테크가 공공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형태의 망 투자 기여 방안이 논의됬다.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3032215041282605|#]] 통신사와 방송사업자만 납부했으나 빅테크도 참여 시키는 방한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